“박순애 부총리 사퇴운동까지 갈 것”…커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발

교육부, 정부 서울청사서 학부모 단체 간담회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 하자는 정부, 2007년 정부조사 보니 이미 10명 중 7명 '반대'
속도조절론 꺼낸 대통령실 “필요한 개혁이라도 공론화 필요”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4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과 공개 간담회를 갖고있다. (김채빈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발표 나흘 만에 학부모 대표들을 만나 의견수렴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해당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시 박 부총리 사퇴운동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과 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업무 보고에 포함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밝힌 이후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이 같은 자리는 추가로 더 마련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영역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해결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 대표들의 성토장이 됐다. 지난해 6월 첫째를 출산하고, 올해 10월 둘째 출산을 앞둔 정지현 사교육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황당한 날벼락 정책’”이라며 “맘카페 등 SNS 등이 너무 뜨거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 경쟁, 자사고 등 산적해 있는 교육 문제가 많은데도 장기적 비전은 내놓지 않은 채 영유아 아이들까지 입시 경쟁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사교육시장이 벌써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부총리는 공교육을 입에 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동 발달과 관련해 뇌발달, 전두엽이 어떤지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하고 간담회가 끝난 즉시 해당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회되지 않을 시, 부총리) 사퇴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 카드를 커낸 상황이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아 보인다. 과거 국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관련 안을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7년 7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두 달간 대학생 1200명과 30∼60대 성인(학부모) 155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거주지역·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에 달했다.

최근에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89.1%가 '매우 반대한다', 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비율을 합하면 94.7%에 달하며, 찬성 의견은 5.3%에 그쳤다.

한편,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