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여론 나빠지자…나흘 만 ‘폐기’ 가능성 언급한 박순애

대통령실도 입장 선회…"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 거스를 수 없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한지 나흘 만에 학부모와 교육계 반대가 들끓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박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책은 수정, 변경, 전환될 수 있다"며 "학제개편은 수단이다. 교육에서 어떻게 나은 방향을 제안할 지에 대한 것이며, 대안은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업무 보고에 포함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영역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해결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 대표들의 성토장이 됐다. 정지현 사교육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황당한 날벼락 정책’”이라며 “맘카페 등 SNS 등이 너무 뜨거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 경쟁, 자사고 등 산적해 있는 교육 문제가 많은데도 장기적 비전은 내놓지 않은 채 영유아 아이들까지 입시 경쟁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사교육시장이 벌써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부총리는 공교육을 입에 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동 발달과 관련해 뇌발달, 전두엽이 어떤지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하고 간담회가 끝난 즉시 해당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회되지 않을 시, 부총리) 사퇴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학제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 국정과제 등에 없었던 학제개편안이 사전 예고나 협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모양새로 발표된 뒤 교육단체, 학부모,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만 5세 입학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대입·취업경쟁을 심화하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도 나왔다.

교육·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가 용산에서 집회를 벌였다. 교원단체와 유아교육단체, 관련 학회, 정치권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박 부총리에게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실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제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입학연령 하향에 94.7%가 반대했으며, 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대표적인 교원 단체들도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며 '경제적 접근'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