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
"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 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중대제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7월부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 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을 통해 실무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선 "고용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진로지도부터 경력 설계 취업 지원 △청년을 위한 일 경험 지원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편 △고령자·노동자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