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내 가상자산 분과 마련… 위원 구성에 시끌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 중… 분과 합류한 주현철 변호사 자격 논란도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에 가상자산ㆍ핀테크 전담 분과가 꾸려진다. 이미 해당 분과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전담 분과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및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 3개의 분과를 나누고, '디지털혁신분과'에서 가상자산ㆍ핀테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을 맡고, 회의 산하의 '금융산업분과', '디지털혁신분과', '현장소통분과'가 국회 상임위 역할을 맡아 수시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중 디지털혁신분과에선 법조인 및 학계 인사 10여 명이 가상자산 기본법 밑바탕을 그리는 중이다.

디지털혁신분과 내부에선 현재 자율규제 수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테라ㆍ루나 당정간담회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라는 협회를 구성해 자율규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디지털혁신 분과에선 해당 협회가 스스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디지털혁신분과 관계자는 "당정간담회가 끝난 후 현재 협회에서 나온 성과가 없지 않느냐"라며 "현재 분과에서는 자율규제를 얼마나 둘 것인지, 입법할 때 얼마만큼 명시적으로 규제를 넣을 것인지, 일본처럼 시장을 죽이지 않기 위해 산업과 규제의 절충안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AO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도 있는 만큼, 가상자산의 미래는 어떻게 법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라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디지털혁신분과 구성원의 전문성 및 배경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법조인 및 학계 인사로만 구성돼있어 블록체인ㆍ가상자산 관련 실무를 맡아본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이후 투자자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 외에도 은행과의 실명계좌 추가 허용이나 금융회사와의 협업 등 논의할 것이 많은데 법 제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특히 정부 용역을 받은 학계 인사나 꽂아주기 인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과에 합류한 주현철 변호사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주현철 변호사는 미국변호사로, 17년간 기업 인수ㆍ합병(M&A)과 기업 컨설팅 위주 업무를 수행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가상자산 담당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몸값을 올리고, 내정된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박찬 후 로펌에 가더니 다시 금융위 TF에 참여하는 모양새"라며 "정부 위원 자리를 몸값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주 변호사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내 증권법이 미국법을 준용한 만큼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미국법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라며 "NFT, 코인 프로젝트 자문 등 가상자산 관련 업무도 맡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마다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고, (분과 활동에)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