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 핵심 의제 담은 '인플레 감축법' 통과

입력 2022-08-0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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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도 이번 주 안에 법안 통과시킬 듯
중간선거 전 “민주당의 입법상 승리”

▲5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5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상원의회에서 기후, 세금, 보건 등에 관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에 따르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힘을 싣고 있는 핵심 의제들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표결 끝에 가결 처리됐다.

하원에서도 이번 주에 법안을 처리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3000억 달러(약 39조 원) 이상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과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처방약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원들이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전날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입법상 승리”라고 표현했다.

표결에서 각각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해 찬성 50대 반대 50으로 동수를 기록했으나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행사해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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