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희근, 경찰국 설치 당시 스탠스 모호…정부 지시만 충실히 이행"

입력 2022-08-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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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경찰국 설치 반발 책임 절반 후보자에 있어"…윤 "본래 가치 훼손 않겠다"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부적절 지적…"사실관계 확인 중"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의문에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겠다"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경찰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김철민 의원은 "경찰국 설치 문제에서 당시 청장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했다"며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지시만 충실히 이행했다. 결론적으로 경찰국 설치에 대한 국민 반발 중 절반의 책임이 후보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의원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을 막무가내식으로 강행하는데 밀실 논의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회적 공론화나 토론 없이 권력의 요구에 밀어붙이는 현상 때문에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입장, 구성원 입장을 대변하는 한마디라고 한 적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협의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입장을) 얘기했다"며 "경찰국 설치나 이런 걸 떠나서 중립성 등 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재호 의원은 "7월 22일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긴급 현안회의로 모인다고 하니 (후보자가) 다음 주 월요일 점심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자고 류 총경에게 전화했다"며 "그 모임이 쿠데타가 아니라 현안 회의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였으면 전화해서 밥 먹자고 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당일 총경 회의가 진행되는 양상들이 그대로 놔둬선 자칫 이후에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다는 분위기를 참모들이 전했다"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직무명령을 냈고 이를 지키지 않은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성만 의원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 프락치 활동을 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고 있다. 경찰 특채 이후에는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탄압해왔고 대공수사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국장에 임명된 것은 그동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알고려하지는 않았다"며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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