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불법 공매도 등 엄단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등 다중피해를 일으킬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란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과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길 바란다”며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정비해 합리화시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키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공매도 등 불법행위 엄단 발언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 것으로 읽힌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역대 금감원장 최초의 검사 출신이다. 사정기관에 몸 담았던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금융·증권시장 불법행위에 ‘날선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금융위는 125조 원 규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부채 부담 완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빚투(빚을 내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 청년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이 포함돼 형평성 훼손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께 직접 보고 드린 건 없지만 윤 대통령은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잘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