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로 목숨 잃는 일 없어야"
"정책도 국민 공감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 주거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번 째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폭우로 회의 장소를 서울청사로 급히 변경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민생 정책을 되돌아보며 '국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온 뒤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뛰었다"며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또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리고 난파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 봤다"며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겼다"고 연일 낮은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를 위해선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탁상 공론이 아닌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하되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한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2일부터 4일 간 진행될 예정인 을지연습에 대해선 "지난 5년 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해 연합 군사 연습(프리덤 쉴드)와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변화된 전쟁 양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습이 진행되도록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03분의 독립유공자 훈포장 수여 건을 의결한다. 또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10대 비과세 한도를 19년만에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