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에 모호한 입장…국민 불안케 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
"국제기구에 대한 청구와 제소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역량 복원해야"
단장에 위성곤…이원욱, 김승원 의원 등 활동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정부가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방사선 물질을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다핵종 제거설비는 성능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거라고 한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작 윤석열 정부는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말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묵인하고 일본에 대해 적극적 반대는커녕 항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주권, 특히 어업인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다. 일본에서조차 같은 이유로 많은 어민과 수산업의 반대 거센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익을 훼손하는 굴종 외교가 아니라 국제법 준수와 국제해양재판소 등 국제기구 청구와 제소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역량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응단은 위성곤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이원욱, 김승원, 윤영덕, 이정문, 윤준병, 전용기, 양이원영, 최기상 의원 등이 활동한다.

위 단장은 활동 목표로 △국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최종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지속 촉구 △일방적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감정 조치 등을 청구할 것을 지속 요구 △주변 이해 당사국 등과 협력해 국제사회가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고 저지하는 데 동참토록 하는 활동 전개 △오염수 방출 계획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원전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일본 양심세력 연대와 협력 모색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