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는다…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게 기업간 협의가 담긴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시범사업은 이달 말 30개 내외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연 뒤 서울정부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TF 회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2022년 8월 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별약정서로 기업 간 사전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게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도록 했다.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 사전에 협의,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특별약정서에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하는지 기록하고,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더 쉽게 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 만큼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들은 "특별약정서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약체결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대기업 등 자율적인 참여가 기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크게 3가지 원칙으로 운영된다.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 추진이 골자다.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중기부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달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해 9월 초 해당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 원까지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게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께 이뤄진다.

이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 과정 자체가 '상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기부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그리며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