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3차 민, 당, 정 간담회 개최, 소비자보호 금융안정 균형에 방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5대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 대표인 이석우 업비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 등도 참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올 4분기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놓는다. 연말까지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정치권과 민간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정치권, 가상자산 업계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통해 글로벌 규제의 적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올해 4분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민간전문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입법 이전까지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자산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논의가 급진전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관계기관과의 정기·비정기 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28일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출범하고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발굴·진단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위험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확대를 유도한다. 예컨대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규칙, 불공정거래 방지 내규 등을 마련하는 식이다.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는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관한 관리방안 연구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금감원 관련부서 담당자 및 학계·업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했다"며 "협의회는 현재 5대 원화거래소가 우선 참여하고 있다. 향후 코인거래소 등에 대해서도 참여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국제 논의 동향과 한국은행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