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ㆍ민간과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개인 투자자 보호ㆍ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꾀할 것
윤창현 “글로벌 동향에 맞는 규율 체계 마련해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이난희 기자 nancho0907@)

민당정이 함께 협력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조명희ㆍ윤주경ㆍ송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특위는 기존의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가 확대ㆍ개편된 것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위 위원장은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도약을 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금융과 유통 분야에서 미래 산업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어갈 소중한 기술 중 하나다. 기술력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상당한 수준을 가지려면, 이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선도기술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정책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위원회로 격상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조정해야 하고, 입법을 통해 기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 의원은 “투자자 보호가 빨리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다”며 “해외 이상송금, 해킹 등 여러 탈법 행위가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관리ㆍ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도 디지털 자산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확인되고, 각각 국가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동향에 맞게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법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좋은 법이 필요하다는 것 느꼈다”며 “정부와 함께 좋은 법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