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정부가 위례(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첫 분양에 이어 오는 2013년 완공키로 한 위례신도시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국방부가 최근 청와대에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내 군부대 이전은 국가 안보상 커다란 취약점을 노출할 뿐 아니라 전시에 군 작전 수행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도시 건설 재검토를 요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송파신도시 예정지구는 77%가 국방부 소유이고, 수도권 방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수전사령부 등 7개 군부대가 주둔하는데도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됐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국가 안보를 경시한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전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전시 등 국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평상시 테러나 재해·재난 등의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도시 부지 내에 있는 남성대골프장은 전시에 군사물류기지로 전환하도록 계획됐는데, 이곳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항공 및 육상 수송망이 갖춰진 대체 물류기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송파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 주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송파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