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차관' 신설 1년…박일준 차관 "원전 중심으로"

文 정부서 지난해 8월 신설해 1주년 맞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
尹 정부 들어 원전 중심으로 정책 변경
박일준 차관 "재생에너지와 균형 있게"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8일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장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부활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이 신설 1주년을 맞았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차관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로드맵을 마련했다. 새 정부는 지나치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원전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준 에너지 차관(2차관)은 17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결국 원전이 중요한 수단"이라며 "(탄소중립을)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해 부활한 에너지 차관은 지난 9일 신설 1주년을 맞았다. 에너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존재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들며 폐지됐다. 이후 2020년 11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목표로 에너지 차관은 다시 생겼다.

당시 에너지 차관 직속으로 전력혁신정책관 등 2관과 재생에너지보급과 등 4과도 함께 신설됐다. 이들이 중심이 돼 지난 정부에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확정했다. 또 2018년 대비 40% 배출량을 감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로드맵에 맞춰 정책을 추진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30%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7.5%로 2011년 2.5%보다 3배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낮은 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높은 원가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것이 상당 부분 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당시 로드맵이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조금 과도하게 했던 측면이 있다. 솔직히 비현실적이었다"고 회상했다. 다만 "당장 로드맵 자체는 전원별 믹스가 수정이 가능하니 수정할 여지를 생각해서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차관은 '에너지 전환'이 아닌 합리적 에너지 믹스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늘린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원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정책을 등한시하지 않고 원전과 함께 활용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원전도 장점이 있는 대신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장점이 있지만, 한계나 문제점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 등을 통해 균형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제일 중요한 수단은 원전이지만, 재생에너지도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