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예산 어떻게 마련 하나?

국고채 22조· 기금 여유자금 3조3천억· 세계잉여금 2조1천억 등

정부가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 22조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기금 여유자금 3조3000억원, 2008 회계연도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1000억원, 기금 차입금 1조5000억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국고채 22조원을 통한 조달은 일반회기에서 17조200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지방채 인수를 위한 자금 4조3000억원, 그리고 근로복지 진흥기금 5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류성걸 실장은 "기금여유자금 3조3000억은 고용보험기금에 2조1000억원, 그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1조원, 그리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에 700억원 등을 포함시켜 조달할 계획"이라며 "기금 차입금 1조5000억원은 중소기업 진흥과 창업기금에서 1조 5000억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 2조1000억원 추경 투입과 관련 류실장은 "2008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4조5763억원이 발생했으며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추경재원 사용(2조 98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1조 2845억원), 일반회계 적자국채채무상환(8991억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2947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 재원조달을 위한 국고채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 국고채 매입여부에 대해선 이용걸 재정부 제 2차관은 시장에서 최대한 소화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국고채를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추경 재원을 위한 위한 상당한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현재 국채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은의 무리한 매입없이도 시장에서 상당량이 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