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8.9조 수퍼 추경 일문일답

정부가 28조9000억원에 달하는'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5대 분야에 중점을 둬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2000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4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2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적시성, 집중성, 한시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 추경 규모의 산정은 어떻게 했나.

▲ 이번 추경은 지난해 11월 수정 예산안 편성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잡았다가 최근 -2%로 하향조정하면서 11조2000억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돼 반영했다. 세출 증액 17조7000억 원은 일자리 유지.창출 및 민생안정을 통한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그간 최대규모였던 1998년 2차 추경 규모인 13조9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당시와 현재의 국내총생산(GDP)을 대비할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 추경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적인 재정 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리라고 본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추경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8.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 22조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기금 여유자금 3조3000억원, 2008 회계연도 발생한 세계잉여금 가운데 추경에 투입할 2조1000억원, 기금차입금 1조5000억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22조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과 관련 현재 국채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은의 무리한 매입없이도 시장에서 상당량이 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 추경을 통한 경제 효과는.

▲직접 일자리 창출이 55만2000 명, 일자리 지키기.나누기가 32만7000 명, 교육 및 훈련이 32만7000명, 생계지원과 고용촉진이 38만2000명이다. 세출 증액 17조7000억 원으로 성장률 1.5%p 내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경을 포함해 규제 완화 등이 보완되면 올해 성장률을 2% 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 이번 추경에서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용의 질 유지와 미래 대비 일자리 투자에도 역점을 뒀다. 그래도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40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2천 명 등이 좋은 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3677억 원을 배정했다. 직접 고용 6만8000명, 취업 촉진 6000명, 교육과 훈련 10만7000명 등 총 18만1000명에 대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 소비쿠폰 등 복지사각지대 계층지원 대책은.

▲이번 추경으로 120만 가구가 새로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게된다. 10만 가구를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 기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110만 가구는 한시 생계구호와 희망근로프로젝트.재산담보부 융자 등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을 받게된다.

지원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사업시행 지침을 복지부.행안부 등에서 작성,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복지 콜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우 급여의 50%를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데 사용처를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영세자영상점으로 제한해 지역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사용 기한은 소비 진작 효과와 종래 상품권의 유통실적 등을 감안해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위해 시.도 단위의 지역 제한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유통 절차는 지자체가 조폐공사에 의뢰해 쿠폰을 발행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쿠폰이 지급된다.

-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에 모두 1조8000억 원을 지원해 보증 공급을 12조9000억 원 확대함으로써 2만7000개 중소.수출기업에게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1조5000억 원 늘려 2만1000개 소상공인을 돕는다.

정부는 모태 펀드의 정부 출자 금액을 1450억 원에서 3450억 원으로, 신 성장동력 펀드의 출자액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수출기업 지원과 관련 수출신용보증 지원 총액을 2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원을 공급한다. 이 경우 국내 수출 중소기업 약 2만5000개 중 43%인 1만820개에 수출보증을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3조5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 한해로 따지면 모두 8조2000억 원 규모가 된다. 46만7000개 영세업체와 25만 저신용자 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 복지재정의 누수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자치 시 군 구별로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관계 공무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개인별 서비스 수급 실적을 통합 관리할 사회복지 전산망도 앞당겨 11월 중 개통한다.

- 4대강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번에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 일단 4대강을 하게 되면 재해예방과함께 물 부족 현상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4대강이 어떠한 대규모 토목 공사 라기 보다는 재해예방, 그 다음에 좋은 수질, 그리고 수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