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노동개혁 약속, 말 아닌 성과로 보여라

민간경제활동이 자유로울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8일 공개한 ‘경제 자유도와 경제성장·삶의 질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한경연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 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75.4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남미의 칠레(20위)보다 낮다.

경제 자유도는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경제 자유도와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 개선되면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0.1%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10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5%p 높아지고, 5위인 덴마크 수준으로 개선되면 0.6%p 상승한다고 한다.

한경연은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면 인적 혁신과 기술 혁신이 제고돼 기업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은 한국과 비교해 인재 경쟁력과 R&D 성과, 총요소생산성(종합적 생산성)이 모두 높았다.

경제 자유도와 삶의 질 지수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높은 경제 자유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해 환경, 건강, 교육 등 삶의 질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OECD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의 삶의 질 지수는 평균 7.3점인 반면 한국은 5.4점이었다. OECD 평균인 6.3점보다도 낮다.

우리 경제 환경을 보면 당연한 결과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경제 불확실성은 기업을 움츠러들게 한다. 법인세 변화가 이를 함축한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췄으나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25%로 되돌렸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22% 인하를 추진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상속세율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가 넘쳐난다. 표 논리로 정치권이 부추기는 반기업 정서도 심각하다. 세계 최하위권인 노사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기대하긴 어렵다. 삶의 질과 직결된 양질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약속한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성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