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놓고 정면충돌…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vs 한동훈 "기소됐잖나"

'채널A 사건' 법사위서 설전
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한동훈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 발언 중 "기소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서…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요청한 한 장관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이해충돌 결정하시는 건 국회의 권한이니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