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30주년] 미중 패권다툼 낀 K배터리…마냥 웃을 수 없다

美 IRA로 CATL 등 수출길 막혀…K배터리 반사이익
핵심 광물 및 주요 부품 원산지 규제는 악재
K배터리 소재 中 의존도 절대적…국산화 시도 필요

▲미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배터리 1공장 전경. (사진제공=얼티엄셀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배터리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미국이 IRA 발효로 중국 기업 견제에 나서면서 수혜를 볼 전망이지만, 원자재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 탓에 걸림돌이 생겼다.

2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번 IRA 통과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IRA에 배터리 생산 관련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되면서 미국 현지 내에서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금혜택을 받게 됐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포드, GM 등 완성차업체와 손잡고 북미 생산거점 확보에 매진해왔다. 반면 아직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는 미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CATL이 미국 대표 완성차업체를 공략하기 위해 추진했던 북미 지역 공장 건설도 중지된 상태다. 지난 3일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CATL이 북미 투자 계획 발표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CATL을 비롯해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 길이 막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CATL이 배제되면 미국이 의존할 배터리 기업은 한국과 일본 정도인데 일본은 그간 미국 배터리 시장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IRA를 통해 국내 배터리 업체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 배터리 업체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IRA가 K배터리에 마냥 호재인 것만은 아니다. IRA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업체는 원자재에 있어 높은 대중국 의존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물의 경우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ㆍ가공해 사용한 비율을 내년에 4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2027년에는 80%로 상향된다.

부품은 내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고, 2029년에는 100%로 맞춰야 한다. 즉, 중국산 재료를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들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실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광물과 양극재 등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수입액 17억4829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14억7637만 달러로 84.4%를 차지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차전지 완제품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92.3%나 됐고 음극재(85.3%)와 반제품(78.2%), 양극재(72.5%), 분리막(54.8%)도 50%를 웃돌았다. 배터리 전구체의 경우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중국 무역 수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서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중국으로부터의 수산화리튬 수입이 급증했다"며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 생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IRA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 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관련 요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규제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