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美,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기로
국회 산자위 이인선 의원 우려 나타내
WTO 제소 전 美와 타협 가능성 있어
산업부 "법률 검토도 하고 협의도 진행"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22일 한국산 차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와 함께 미국측과의 물밑 협상을 계속 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WTO 제소 여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며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IRA는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통한 공급망 구축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 배제 의도가 담겼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 국내 차업계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큰 타격이 예상되기에 정부에선 강경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IRA가)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투자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감축법 요건 완화 등 별도 협상을 진행하는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WTO 제소 검토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미국과의 타협 가능성은 열려있다. WTO 제소가 실효성이 크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전 협상을 통한 타협이 현실적이다. 정부는 조만간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보통 바로 제소를 하지 않고 양국 간 사전 협의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관점을 취할 건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우려가 전달됐기 때문에 미국 측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라며 "WTO 규범상 사전에 양국 정부가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