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입력 2022-08-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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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었다. 이후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났다 지난 6월 사무총장에 임명돼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총장 취임 직후 지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개입 의혹 감사가 ‘봐주기 감사’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찰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별감찰팀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전 정권 공공기관 평가 잘못을 덮어줬다는 혐의로 공공기관감사국 간부 및 감사관 5명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들 5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신고는 당시 국장이었던 유 총장이 책임이 있음에도 내부 감찰을 지휘하는 것에 반발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감찰 현황에 대해 “그 직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특감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행동강령 부분은 주무 부서가 아니고 감찰담당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기간에 대해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내부 감찰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신고가 있고 나서 김 과장을 포함해 직원들을 1시간 동안 만난 적 있지 않나. 엄정한 감찰을 약속했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런데 그 이후 아무런 진행되는 게 없다는 게 제보자의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위 원전 경제성을 허위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A등급으로 줬다는 부분을 유병호 국장이 강제로 밝히려고 했던, 무리한 감찰 지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평가위원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다가 90여 차례 문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게 없다”며 “감찰 지휘와 감찰을 실패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있지도 않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뒤집어씌운 것이 이 사안의 실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구체적인 혐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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