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민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 제안…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 반복 말라"
국민의힘 "납득 못 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이유 밝혀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23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는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특별감찰관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 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도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 정권은 하지 않았다"며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도 문 정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게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