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위 과제는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안건에는 기존 금융회사가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푸는 방안과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소비자는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은 우리 금융의 혁신을 선도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2019년 4월 도입 이후 200건 이상의 실적을 내 왔는데,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혁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두 가지를 염두해 뒀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진정한 소비자 편익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금지, 손해배상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