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산업부, 늦어도 9월 중 소부장 특별법 발의 추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공급망 안정성을 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핵심품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늦어도 9월 중 관련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전체회의부터 이어진 산자위 결산 심사에선 전체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부장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결정액은 2조 5649억 7000만 원, 세출은 1조 5617억 3200만 원이다.

앞서 공개로 이뤄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소부장 핵심품목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공급망 상황이 악화한 만큼,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이 장관도 "소부장 기술개발 대상품목은 지난 2019년에 대일 소부장 이슈 때문에 진행했는데 앞으로 벗어나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핵심품목은 확대 지정해서 관리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도 소부장과 관련해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소재부품기술개발은 신규과제 추진 지연으로 실 집행률이 저조하고 논문 등 성과가 감소했다"며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제고와 최종평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소부장협력국은 2월부터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가동 중이다. 지난 2월 9일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GVC)를 출범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또 코트라, 무역협회와 함께 국내·외 공급망 동향을 살피는 중이다.

특히 핵심품목 119개를 계속 관찰하면서 주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해외에 파견 중인 산업부 내부 직원들이 직접 품목을 파악해 전산에 입력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도 갖췄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중에는 소부장 특별법을 국회를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법안 마련은 해놓았고, 국회를 통해 법안 발의만 남겨놓은 상태다.

앞서 18일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제로 제24차 산업자원안보TF를 진행하고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롭게 개정될 법안에는 공급망 안정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소부장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 등 여러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이라며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발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