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22-08-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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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ㆍ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24일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해당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혔다.

특검팀은 전 실장에게 당시 군 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조치 등을 묻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 사실을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 이 중사가 사망한 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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