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마스터플랜 앞당긴다 약속했지만
용역 마무리는 2024년으로 동일
"준비된 단지부터 단계적 진행을"
"2기 끼워넣기" 특별법 비판 의견도

▲분당 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주민들이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어린이공원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분당 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지연 지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확대하고, 마스터플랜 일정도 조기화하겠다고 했지만,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관계자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태형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대표는 “당장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운운하는데 어떻게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가 동시에 한 번에 갈 수 있겠냐”며 “지금 도시 재구조화 같은 마스터플랜이 시급한 게 아니라 지자체 기준에 따라 준비가 된 단지들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 재구조화 같은 큰 개념이 아니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든지 용적률 상향 등 당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정상화 촉구 연대 활동을 통해 필요하면 실력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희 일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장은 “5개 신도시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일산은 인근에 인천 10만 가구, 파주 운정 3만 가구 등 주위에 이주할 곳도 많은 상황”이라며 “각각의 특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원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스터플랜 조기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TF를 즉각 확대하고, 다음 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마무리 시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2024년 내에서 조정할 의사를 내비쳐 알맹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24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1·2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 개선 및 산업·문화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특별법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고 회장은 “특별법 발의는 2019년부터 줄곧 나오던 이야기”라며 “안전진단 완화처럼 눈에 띄는 작은 행동이라도 보여줘야 주민들도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당구 수내동 주민 A 씨는 “지금 1기 신도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2기 신도시까지 끼워 넣는 건 표를 받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