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입력 2022-08-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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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가수 싸이의 콘서트 ‘흠뻑쇼’ 시설물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획사 피네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피네이션 본사와 하청회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연기획사와 무대 설치업자의 계약 관계, 무대 설치 관련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원 강릉종합운동장에서는 ‘흠뻑쇼’ 무대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몽골 국적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가 5층 높이로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서 작업하다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원청이 하청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 고용부는 “피네이션의 무대 설치 계약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흠뻑쇼’에서도 일부 근로자가 안전조치 없이 무대를 설치·해체한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싸이 ‘흠뻑쇼’에서도 안전조치 없이 무대를 설치, 해체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사고 후에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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