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일할 사람이 없다”…최악의 인력난 빠진 대한민국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중소기업·농촌 중심으로 인력난 가중...낙후된 근로환경 원인
정부, 외국인 인력 투입 확대 방안 내놨지만 단기 처방 불과

고용 회복세에도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 지고 있다.

28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만6000명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도 62.9%로 전년에 비해 1.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수급 개선과 수출 호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제조업과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고용 개선을 주도했다.

고용 호조에도 구인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구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1개월 안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일컫는 ‘빈 일자리’ 수는 전년보다 45.4% 늘어난 23만4000개다.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이며 6월 기준으론 가장 많다. 빈일자리율도 2018년 8월 이후 최고치인 1.3%로 상승했다

빈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집중된 300인 미만 사업체(22만4000개)에서 주로 발생했다. 제조업(7만4000개)과 도소매(3만 개), 숙박·음식(2만6000개), 운송창고(2만2000개), 보건복지(2만2000개) 등 5개 산업분야가 전체 빈일자리의 74.3%를 차지했다. 특히 5개 산업에 속한 조선업, 뿌리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의 구인난이 심각했다.

농업 역시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농장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농업인 중 80%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가중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및 낙후된 근로환경(육체노동·낮은임금·높은위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외국인력 투입 확대,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및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담은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내놨다. 외국인력 입국절차 단축(84일→39일),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 인력 신규쿼터 6000명 및 농축산업 신규쿼터 600명 확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인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이 양극화돼있다보니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여야만 일자리 미스매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