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출범 1년..."2년차 최우선 과제는 규제개혁"

새정부의 방송ㆍ통신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출범함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작년 2월 정부조직개편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에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상임위원, 이병기 상임위원, 형태근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임명되면서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출범 당시 위원회는 IPTV, 디지털전환, 통신요금인하, 미디어 규제개혁, 개인정보보호 등 수년 동안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회문제로 지속 제기되었던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 1년의 성과로 ▲IPTV 서비스 개시 등 방통융합 본격 추진 ▲서민 방송통신요금 부담 경감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 ▲방송통신망 고도화, 주파수 이용 효율화 ▲콘텐츠 개발ㆍ유통 지원 ▲방송통신 규제 개혁 등을 꼽았다.

방통위는 "2년차 우선 정책추진과제로 미래 유망분야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네트워크 등 민간분야 투자 촉진 ▲경쟁력있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방송·통신의 공익성 제고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면한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주요 정책성과와 2년차의 정책방향을 정리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과 '2008년도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