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내년 본예산 총지출 639조 원…전년 본예산 대비 5.2% 증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한 것은 최근 급증한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31조4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총수입은 13.1%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한다. 특히,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6.0%(40조5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다음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총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 기조를 전환해 13년 만에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일시적 지출인 추경을 빼면 사실상 역대 정부의 지출 증가율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이 포함된 총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감축이지만, 본예산 규모로 보면 분명한 증액이어서다.

역대 정부의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도의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은 3.7%에 불과했고, 2016년도는 3.0%였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 증가율도 2.5%였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2%)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본예산 평균 증가율(8.7%)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인 5.9%보다는 약간 낮고, 박근혜 정부의 평균치 4.0%보다는 1.2%포인트(P) 높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비교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년도 최종 지출과 예산안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지출은 본예산과 비교하고 내년은 최종지출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예산안은 예산안과 비교하고, 본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줄였다가 자칫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일 것이고, 투자가 감소하면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재정이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해 기업이 당장 투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경기침체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에너지 및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14년 만의 5개월 연속 적자를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0.3%P 내려 잡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왔는데, 정부는 소극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던 부분만큼 민간이 메워줘야 하는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민간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등에서의 성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지적에 추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성장과 관련해선 재정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민간의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경기 대응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안정화되는 시점에 그와 관련된 거시적인 움직임이 별도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