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상향 지원
층간소음 예방 위해 380억 편성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주거안정 지원, 미래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뒀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55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0% 감소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39조 원) 대비 8.7% 수준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7.6% 감소한 22조5000억 원이고 기금은 6.5% 줄어든 33조4000억 원이다.

복지 예산은 38조 원에서 2조 원 감소한 36조 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줄어든 1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6만 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보증금 2550억 원, 이사비 지원 30억 원 규모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 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 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 수준) 대출로 보호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380억 원 규모의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저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한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한다.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