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온 가운데 여가부가 내년 예산을 되레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30일 여가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4650억 원에 이어 편성액이 늘어나는 추이가 이어졌다.

2023년도 여가부 예산은 ‘가족 정책’ 중심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해 대비 746억 원 늘어난 495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 한부모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넓히고,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22만 1000명에서 25만 9000명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액을 기존 2778억 원에서 768억 원 증액한 3546억 원까지 늘렸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현행 연 840시간, 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 1일 4시간으로 늘려 출퇴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기초학습, 진로취업상담, 통번역 등을 지원하는 데 247억 원을 배정했고, 청소년 부모나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데도 222억 원을 편성했다.

통상적으로 여성 피해자 지원책으로 여겨졌던 정책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로 명명하고 772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로써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예산에는 5대 폭력 피해자 중 남성만을 위한 보호시설 1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1억 원도 포함됐다.

여성 정책 예산은 단절됐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에 집중됐다. 미래유망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마련과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전단팀 확충 등 관련 정책에 744억 원을 투입한다.

2024년까지 준공 예정인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비에는 38억 원을 할당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을 올리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962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는 136억 원을 배정했다.

김현숙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