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재정지출 증가율 2026년까지 연평균 4.6%로 관리..재정준칙으로 통제
국세수입 연평균 7.6% 증가 전망...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여 2026년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목표로 한 재정적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총 60조 원 규모의 감세 추진과 내년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세입 여력 저하를 고려하면 정부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를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2023~2026년 평균 -2%대 중반으로 재정 적자 폭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1~2025년 관리계획보다 적자폭이 2.2%P 낮은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3%대(2차 추경)에서 2023~2026년 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49.8%)부터 2026년(52.2%)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한다. 2025년 국가채무비율(51.4%) 기준으로는 2021~2025년 계획에 비해 7.4%P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본예산) 8.9%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2023년 5.2%, 2024년 4.8%, 2025년 4.5%, 2026년 4.2%로 축소해 연평균 4.6%로 관리한다. 실효성 담보를 위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연내 법제화할 방침이다. 적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지출 증가율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은 올해(본예산) 553조6000억 원, 내년 625조9000억 원, 2024년 655조7000억 원, 2025년 685조6000억 원, 2026년 71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대부분인 국세수입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3조9000억 원(1.0%) 늘어난 400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2026년에는 459조9000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경기회복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한 2021~2022년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나 향후 경제성장으로 세수 증가세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낮춘데다, 세법개정을 통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추진으로 세입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세수 감소액이 법인세(-27조9000억 원), 소득세(-15조7000억 원)를 중심으로 6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추계한 세수 감소액(-13조1000억 원)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실질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2022년 기준 경상성장률 정도인 5%의 자연 증분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250조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제 성장 약화와 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가 예상대로 들어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복지를 중심으로 늘어날 지출 재원이 부족해져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야당은 세수 확보 불확실성을 이유로 부자감세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예측한 세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 번 세수가 늘면 통상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올해 추경을 포함해 계산하면 중기재정 국세수입 증가률은 약 3.8% 수준"이라며 "예년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낙관적인 수준이 전혀 아니며 통상적인 경상성장률(내년 4.5% 수준)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