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정과 상식적인 거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정부는 자율적 참여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고 특별약정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을 정도로 민생 안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힘은 성공적인 법제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도 "원청자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해외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또는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결국 이렇게 해외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소비자가격 상승이나 사적 자치 원칙 침해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물가상승에 모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며 "고통분담을 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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