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 배 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8-31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수원지법(김경록 영장전담판사)은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씨는 전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여간 경기도청에 근무했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 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또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4월 배 씨의 자택과 경기도청, 5월에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배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14,000
    • -0.04%
    • 이더리움
    • 4,824,000
    • +5.12%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08%
    • 리플
    • 2,027
    • +9.04%
    • 솔라나
    • 334,900
    • -2.22%
    • 에이다
    • 1,380
    • +2.99%
    • 이오스
    • 1,137
    • +1.07%
    • 트론
    • 277
    • -2.12%
    • 스텔라루멘
    • 714
    • +7.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1.83%
    • 체인링크
    • 25,080
    • +8.15%
    • 샌드박스
    • 993
    • +25.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