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7차례 찔끔찔끔 지원…예산 대비 효과 적어
한국형 ‘PPP’…고용 연계 적극적인 채무 탕감
“중소기업 신용 안정 방안 분리 지원 필요”

▲31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그동안 찔끔찔끔 이뤄진 지원 정책은 즉흥적이고 산발적이라 예산 규모 대비 효과가 작았다. 처음 불이 났을 때 소방차를 불렀어야 했는데, 예산 23조 원 손실보전금은 정점이 끝나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소방차를 부른 격이었다.”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31일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그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하며,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진 중소벤처학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현황과 신용회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지난 7월에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 민생 안정 방안에 중소기업이 쏙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호 교수는 “각종 금융 지원 조치로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평가모형 도입과 복원력을 바탕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Small&Medium-sized Business Resilence Index, SMRI)를 제안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초기에 대규모 지원을 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정책과 제도가 즉흥적이고 산발적이어서 지원기관과 지원대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투입 예산 대비 지원효과가 작았다”고 분석했다.

임채운 교수는 “업계에서 한국형 PPP 도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생산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 제도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구체적으로, 종업원 1인당 급여를 연간 3000만 원까지 인정하고 대출금액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2배를, 소상공인은 사업자도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4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채무자는 적당한 상환 금액에 대해 상환 가능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성실 상환이 이뤄진다”면서 “적극적인 채무 탕감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건 고무적이고 맞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1일~5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400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대출만기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다.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 50.0%로 가장 많았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막혀 자금 흐름도 막히는 게 현실”이라고 업계 상황을 전하며, “소상공인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새출발기금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