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와 투자자, 선악 대립 아냐…복수의결권 도입 신중해야”

“복수 의결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벤처 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3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하고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열린 ‘복수 의결권은 벤처 활성화 수단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 세미나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복수 의결권이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복수 의결권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후에 추진돼야 한다”며 “창업자 또는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분 희석 우려 없이 투자 유치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논리로 복수 의결권 주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맞지 않은 논리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복수 의결권 주식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6년간 유니콘 기업은 0개에서 32개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그는 “유니콘 수가 가장 많은 미국도 상장 직전까지 가야 비로소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한다”며 “상장 이전에 발행하더라도 이ㅡ결권 수와 이사회 구성 등은 주주 간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내 스캔들에 책임지고 물러난 우버의 공동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 애덤 뉴먼 위워크 창업자의 예를 들면서 “복수 의결권 주식으로 인해 무능하고 부도덕한 창업자 교체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벤처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절대 선, 투자자를 절대 악으로 여기고 투자자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한다”며 “이는 절대 아니며 아주 부도덕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창업자가 있기도 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