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출처= 신동근 의원 페이스북)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종부세 특별공제'와 소위 위원장 자리 등 여야 간 이견으로 멈춘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해 "오늘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재위 양당 간사 간 첫 상견례부터 '종부세 특별공제'의 상임위 통과를 압박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설명,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은 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소위 구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심도 있게 다뤄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24일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열고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개최와 소위 협의를 연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결산심사 상임위 일정을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먼저 구성해 상임위를 가동하고 조세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조세소위, 재정경제소위, 예결산소위는 한꺼번에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결산소위구성을 반대했고 그 결과 결산심사일정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 처리가 시급하니 소위 구성은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건을 원 포인트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며 "소위 구성을 무력화시킨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고령자ㆍ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 주택 세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는 없다고 선을 긋고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 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속한 상임위 개최를 위한 국민의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주에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오늘까지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상임위가 조속히 개최돼 합의된 사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