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정부 주요 요인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대해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당면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치 지도자들부터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윤 대통령을 만나 야당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께서는 흔쾌히 화답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도 같은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최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달라.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하자"며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을 사례로 들었다.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개헌 추진 과정을 국론결집의 계기, 여야협력의 전기로 삼자. 상생의 개헌을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을 추진하자"며 본격적인 개헌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고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의장단은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회 외교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 외교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경제ㆍ통상 외교를 전개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초청해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