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점검 필요"

보호무역 확산 대응방안 세미나 열려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열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세계 경기침체와 더불어 각국의 자국산 제품의 우선구매,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호무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G20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신속히 대응해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현황과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도 국내 실물경제 회복이 어려우므로 정부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경색완화를 통해 기업과 가계부실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는 "더 많은 국가와 FTA 체결을 통해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이승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실장은 "정부정책 수립시 타국으로부터 보호무역조치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수영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계 모든 무역구제기관들이 '차별없고 공정한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WTO 협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공조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무역·투자장벽 동결(Stand-still)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