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5일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참석
이 원장 “이상외환거래, 검찰과 긴밀하게 상황 공유 중”
헤리티지펀드 사태 분조위 지연 관련 “일정 다시 파악해볼 것”

(이투데이DB)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최근에 논란이 된 (법무부와) 미국간 협조 관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 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상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 FBI에 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자 “법무부 장관께서 해외 법무기관과의 어떤 내용을 논하시는지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이상외환거래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검찰과는 이상외환거래 이슈와 관련해 초기에 자료를 전달해드린 부분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지원해 드릴 부분들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뿐만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관세청이 최근에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보다 보면 그중에서 미처 캐치 못 한 일부 업체라든가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걸로 추가적인 조사를 한다. 기관들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협력적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공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라며 “비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금융당국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시장의 메커니즘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해야 한다든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이 없다고 한다든가 등 어떤 흐름과 관련된 것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적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일정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분조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측면도 있고, 언뜻 듣기로는 헤리티지펀드와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일부 들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다 고려해 실무팀에서 챙겨보시는 걸로 아는데 저도 한번 다시 일정과 관련해 한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배상액 인하 요인이었던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를 지냈던 시기로 한동훈 장관, 이 원장 등이 수사팀에 속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입장에 있다. 금융위원회라든가 국세청, 기재부가 공동 대응을 했지만 저도 사실은 어떤 대응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서도 “판결 결정의 요지를 보면 론스타의 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의 절차라든가 지연에 본인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희가 관여했던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의 감자 비율 조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언급하신 건 알고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