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최초 지정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위치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과 사상구-해운대구 구간의 지하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6일 통과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손미경)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 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현재 추진 중인 대장 신도시(3기) 입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BTO·BTL 혼합형 방식 민자사업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방식 다변화 추진과제의 선도사업이다. BTO는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 BTL 방식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산시 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부산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9월 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공용전기차 충전시설'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사업은 산업 인프라 등 신유형으로의 민자사업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로서 친환경 전기차 개발․보급과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경기도는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및 타당성 분석 등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재건설 및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하수 및 분뇨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 고시를 거쳐 12월경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증한도 확대는 지난 6월 말 '민자활성화 방안'에서 발표됐으며, 7일까지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친 후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