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회 연금특위 설치, 재정추계전문위 발족,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복지부만 장관 공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판이 짜였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일 김태현 신임 이사장 주재로 첫 간부회의를 열었다. 1일 임명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노동조합의 임명 반대 시위로 취임식이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이사장은 회의에서 ‘1인 1연금’을 통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보강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5년 주기의 재정계산을 통해 연도별 국민연금 재정수지와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5차 재정계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도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는 ‘모수개혁’이 유력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역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운영주체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임금체계 개편과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결국,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임기 내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법만 손보는 모수개혁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판은 짜였지만, 본격적인 논의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 마련 작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이 아직 공식이어서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권덕철 전 장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있던 5월 16일 후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긴 했으나,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은 일러도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