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앱'에서 타사 카드 추천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통해 13건 신규 지정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다른 카드사의 비교 추천이 가능해진다. 음악 저작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하고 13건을 신규지정했다. 4건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해당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제휴모집인 자격 취득 제한으로 카드사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하나,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간 업무 제휴를 통해 타사의 카드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신용카드 상품의 범위가 확대돼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4개월 내 관련 부가 조건을 반영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가능해진다.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오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허용된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이 해당된다.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 후 거래해야 하나, 이번 서비스에 따른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해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이다.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이자 등)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