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 사장님은 공사직원?” LX 7급 직원, 햄버거 매장 운영만 골몰하다 파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공기관 직원이 겸업 금지 조항을 어겨 중징계인 ‘파면’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지역본부 7급 직원인 A씨가 ‘영리사업 영위 및 공사 공신력 손상 등’를 사유로 지난 6월 30일 파면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매장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이며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 신고자는 “A씨에 대해 부서장과 부서원들의 이해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업무해태, 근태 불량,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 병가 등)을 개선하지 않고 상습적인 허위 병가를 제출하며 영화관람, 여행 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투잡 일탈’은 최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연도별로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으로, 이들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 ‘투잡’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의무 위반 건수는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이었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팀장은 이투데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동종업계(햄버거 프랜차이즈) 경영 금지에 대해 민사상 사적 계약을 맺는 한편, 민간업체인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주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근거도 방법도 없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로 전국 1400여 개 맘스터치 가맹점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겸직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세부적인 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