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먹튀?...“28일 마지막 회의”

與윤리위원 “지난번 회의에서 28일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다”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첫 징계까지 총 79일 걸려
윤리위 28일 회의부터 임기 마지막날까지 보름 시간 남아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개시 안 하거나 개시만 해놓고 도망가거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22. [e-mail]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는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윤리위가 또 한 번 이 전 대표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10월 중순 임기가 끝나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해놓고 ‘먹튀’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다가오는 28일 마지막 회의를 할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윤리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다음번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 임기는 1년으로, 지난해 10월 14일에 임명돼 올해 10월 13일에 임기가 끝난다. 만일 이 전 대표를 징계하려면, 징계 절차 개시―징계 당사자 소명―징계 논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8일에 회의를 하고 나면, 윤리위원장 포함 위원들의 임기는 15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총 79일이 걸렸다. 윤리위는 4월 21일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녹취록과 증거 인멸을 약속한 각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징계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6월 22일에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전 대표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이로부터 16일 뒤인 7월 7일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다음날인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상 본인의 소명 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생략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 윤리위가 이를 설득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윤리위가 선택할 방안은 두 가지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지 않는 것과 징계 개시만 하고 다음 윤리위로 넘기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윤리위 임기 내에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 윤리위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윤리위원장 지명을 누가 하냐를 두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당규상 윤리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다. 당 대표와 당 대표 직무대행이 누구인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윤리위는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윤리위원장 임명 건을 두고서 당 핵심 관계자는 “(임명자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망언’을 한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듣는다. 이날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놓고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