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빌려줘 못 받은 돈 8000억…송언석 “北 해외자산 압류해야”

원리금+지연배상금 6173억에 남북 철도·도로 사업 중단에 상환기일 못 정한 1846억까지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8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은 4억4460만 달러로 7일 환율 기준 한화 6173억 원에 달한다. 거기에 상환기일을 정하지 못한 차관까지 합하면 8019억 원에 이른다.

문제의 대북차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0~2007년 송금된 것으로 총 9억3300만 달러 규모였다.

대북차관은 거치기간 5~10년에 분할상환기간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미상환액은 매년 약 4040만 달러, 한화 560억 원씩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비중이 가장 큰 식량차관 7억2000만 달러는 연체원금 2억5520만 달러와 연체이자 7230만 달러에 지연배상금 2590만 달러까지 미상환액이 총 3억5340만 달러로 한화로 4907억 원이다. 경공업 차관 8000만 달러는 연체원금 6950만 달러와 연체이자 790만 달러에 지연배상금 1380만 달러까지 9120만 달러, 한화 1266억 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있다.

여기에 자재장비차관 1억3300만 달러도 있는데, 그 목적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1846억 원 규모인 해당 차관도 상환기일 확정에 기약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다.

수은은 그동안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76차례 상환촉구 통지문을 보냈지만 일체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송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송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 압류조치 등 국민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