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조사

▲해당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에서 2616억 원의 불법·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다수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다.

점검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는 총 2276건으로 금액으론 2616억 원이다.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1406건에 1847억 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은 총 845건에 583억 원이었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와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경우도 확인됐다.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16건에 186억 원으로 파악됐다. 한 공사가 전기 관련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했고 △주민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며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 관련 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단 시각도 있다. 앞서 산업부 에너지 정책 중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바 있고 일부는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