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입력 2022-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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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프로젝트 꽃' 본격화
카카오, 상생기금 1000억 마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강화 플랫폼
“불공정·갑질 해결해야” 타협점 모색

▲명가떡집 정정자 사장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게 떡을 전달하고 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정사장과 같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적응을 돕고 있다. (사진제공=쿠팡)
▲명가떡집 정정자 사장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게 떡을 전달하고 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정사장과 같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적응을 돕고 있다. (사진제공=쿠팡)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IT 플랫폼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전부터 ESG 사업의 일환으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지원 규모를 키우고 대표까지 직접 나서 소상공인 지원을 말하는 등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불공정 행위 논란 등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 ‘프로젝트 꽃’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캠페인을 사업 초기 ESG 사업의 일환에서 전사 차원의 문화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8월 사내 게시판에 올린 영상에 직접 등장해 “프로젝트 꽃을 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SME(소상공인)와 창작자들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부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소신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마련할 3000억 원의 상생 기금 중 1000억 원을 소상공인과 지역 파트너를 위해 사용한다. 쿠팡은 경북·제주 등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아카데미’ 등 외식업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 플랫폼 노동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 플랫폼 노동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 지원 사업은 모두 최근 화두로 떠오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맞닿아 있다. 디지털 경제 가속화 흐름 속에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새로운 판로로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 등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이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상대학교 부수현 교수가 지난 5~6월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서포터즈를 운영한 결과,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단 3회의 라이브방송만으로도 이전 대비 최고 547%의 매출 증가의 성과를 보이거나 매출이 전혀 없던 쇼핑몰도 137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하지만 디지털 흐름이 가속화될 수록, 골목 상권 침탈·불공정 행위 논란이 커지며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의견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측은 불공정 행위 근절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차례 온플법 제정을 요구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일에도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유럽은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독과점 상태에 있는 디지털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수립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IT플랫폼을 향해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플랫폼 벤처 기업들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고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플랫폼이 함께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TF를 곧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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