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추진…경제안보 우려 품목 지원"

정부, 공급망 기본법 제정에 속도…"범정부 차원 지원 체계 확립"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 협회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마련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공급망 기본법의 입법예고에 앞서 기업과 협회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이라면서도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중국의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 위주의 보조금 지급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언급하면서 "각국은 호주,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해당 국가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방 차관은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기업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 그리고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당면한 공급망 위험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